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과 항등식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GDP 는 물론 GNP, GNI 등은 모두 이 광의의 국민소득 지표이며, 단지 계산 방식과 기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동종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에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하며, 경제 원론의 머릿말 바로 뒤에 나올 만큼 거시 경제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국민 소득을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같은 것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일 뿐이므로 3면의 값이 모두 같다는 것이다. 그 3면이란 생산과 분배, 지출의 측면으로, 모든 생산은 분배되며, 분배된 것은 소비된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바로 이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으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소득 항등식과 그 파생식들이 유도된다. 이 수식들은 매우 간단한 동시에 거시 경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 뼈대가 되므로 한번 쯤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항등식과 그 파생_개방 경제

※ 지출(소비) 측면

Y = C + I + G + NX(X-M)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수입)

* C = Consumption Spending, I = Investment Spending, G = Government Purchases, NX = Net Exports, X = Exports, M = Imports

꽤나 익숙한 위 등식은 국민 소득을 그 지출 주체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한편, 지출이 아닌 분배 측면에서 국민 소득을 바라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분배 측면의 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그를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세금으로 내면 끝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나는 주식 투자도 하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면, 그 매수 대금은 주식을 매도한 누군가가 가져가고 주식의 소유권만 바뀔 뿐이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매수/매도자를 모두를 뭉뚱그려 ‘국민‘ 이라 생각한다면, 지불된 대금은 국민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위치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이란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와 같이 기존재하는 것의 단순 소유권 이전 거래는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다. 따라서 주가나 집값이 암만 올라봐야 가격 그 자체로는 GDP 같은 국민 소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료나 주식 매매 중개 수수료 등은 새로이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이므로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발행된 주식 또는 새로 지은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의 경우 신규 발행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GDP 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신축 주택 구입은 그 자체로 새로이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이므로 Investment 항목으로 GDP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분배(소득) 측면

Y = C + S(p) + T = 민간소비 + 민간저축 + 세금

* S(p) = Private Savings, T = Taxes

지출과 분배 측면의 국민 소득 항등식을 얻었다면 이를 통해 다양한 파생식 도출이 가능하다. 삼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분배 측면에서 본 국민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본 국민 소득은 동일하다. 이를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하고, 각 항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정리하다보면 바로 하단의 파생식들이 튀어 나온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T-G) 는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므로 정부 저축이 된다. 그럼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은 총저축, 즉, 국민저축이 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수식 정리에 의해 국내 투자에 순수출을 더한 값과 같게 된다. 한편, 순수출은 결과적으로 순해외투자와 같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애국 기업이 열심히 족발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해보자. 그 달러로 무얼 하겠는가? 은행가서 환전하거나 예금하거나 혹은 직접 해외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환전하거나 예금을 한다고 해도 은행이 그 달러를 지하 창고에 쟁여두는 것은 아니다. 은행 역시 먹고 살아야 하니 수신한 달러로 미국채와 같은 해외 자산을 매입해 운용한다. 결국 순수출을 통해 유입된 모든 외화는 모두 해외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식에서 순수출과 순해외투자(순자본유출)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

※ 파생형

Y = C + S(p) + T = C + I + G + NX

→ S(p) + (T-G) = I + NX

→ S(p) + S(g) = S = I + NX = I + NFI

즉, 민간저축 + 정부저축 = 총저축(국민저축) = 투자 + 순수출 = 투자 + 순해외투자

* S(g) = Government Savings (Public Savings 라고도 함), S = National Savings, NFI = Net Foreign Investments (NCO; Net Capital Outflows 라고도 함)

사실 이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은 왜 늘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가” 에 대한 글을 작성하다 저축과 순수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 파생식 가운데 ‘한 국가의 순수출은 국민저축에서 투자를 하고 남은 잉여분과 같다(S-I=NX)’라는 사실과 ‘순수출은 순해외투자와 같다(NX=NFI)’라는 두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 두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 본격 논해보도록 하자.